북이 한국에 빚진 돈 3조5000억···못 받고 떼일 판?

이용수 기자 hejsu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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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차관·철도연결 사업 등 돌려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

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19일 집계됐다. 대북(對北) 차관과 우리 정부가 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 준 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진 빚을 내년 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연리 1%)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총 7억2004만달러(약 7870억원) 규모다.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 1697억원)다.

우리 정부는 또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494억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달러(약 848억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1조212억원이고,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분 식량 차관(2000년 10월~2001년 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 6월 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달러(약 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상 없어졌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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