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싫다”북한 망명시도 의사 집행유예

조선일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28일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하고 북한 신봉 정당을 만들려고 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또 신씨와 같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모(5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 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운동이란 명목 아래 북한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글이나 선전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 등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접근이 자유로운 인터넷 속성 상 청소년 등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자신을 사상범이라고 지칭하면서도 법정에서 사상에 대한 확신없이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양심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또 "초범이고 창설하려는 정당이 조직체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향후 반복되면 스스로 행동에 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이적성향의 인터넷 카페에서 문씨 등을 만나 알게된 후 지난해 2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귀국, 공안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한국이 싫어 북한으로 가려했다"고 자신들의 망명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국내에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정당 창설도 준비했으며, 당 구성 준비작업을 위해 2009년 8월 스웨덴에 거주 중인 북한 인사의 집으로 지인들을 보내 주체사상을 배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12월에는 전주 모악산 소재 김일성 시조묘를 방문해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등을 제창하며 북한에 대한 충성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