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외국민선거] “당장 개선은 어렵다” 與·野 한목소리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 정치계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인 지난 11일, 재외국민선거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한국 기자협회(회장 우장균)와 재외동포기자협회(회장 이종국) 주최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언론인 50여명과 한나라당 조진형 재외국민협력위원장, 민주당 김성곤 재외동포추진단장, 정훈교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이 참석해 앞으로 치르게 될 재외국민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재외국민선거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최대 쟁점은 투표 방식 변화를 통한 투표율 제고
“우편·전자 투표, 내년 도입은 어렵다”
이번 토론회의 최대 쟁점은 우편·전자 투표 등 제도 도입을 통한 투표율 제고 문제였다. 거리 등의 문제로 선거일에 직접 공관을 찾기 어려운 한인이 많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위해 제기된 의견이 우편·전자 투표 도입이었다.

재외언론인 협회는 발제문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투표율이 낮을 것이 명백한 상황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민주당, 선관위는 “장기적으로는 우편·전자 투표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012년 선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데 입을 모았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정훈교 기획관은 “한국에서도 60년대 (부재자) 우편 투표제를 도입했다 공정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폐지된 바 있다”며 “현재적 수준에서 코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정당과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각종 한계가 많아 현실적인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기획관은 “(우편·전자 투표 도입 보다는) 등록 편의제공, 순회 투표, 투표시간 연장 등이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편의를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해 공관에 2번을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등록만이라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교통 편의 제공, 순회 투표 등도 건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김성곤 민주당 의원도 “다만 순회투표나 투표소 확대 문제가 현지 국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캐나다도 추가 투표소 설치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역차별, 공정성 문제 등 우려”
토론 다음날인 12일 연사로 초청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의원도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재외동포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우편 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재외동포만을 위한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면 한국 내 국민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리 투표 등의 선거 후 부정 투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 선거 정보 접근성 취약
선거운동은 전화와 인터넷으로만 가능
재외국민선거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유권자가 선거 정보를 얻는 데 취약한 조건에 있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정보는 물론 후보자, 정당, 공약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해당 지역의 매체 마저 선거법으로 발목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한국 밖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구두로 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한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관리 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재외 동포들이 현지 한인로컬 언론을 통해 한국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부 예산 문제와 로컬 홍보 집행을 위한 기준 설정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 재외국민선거 최종 점검한다
밴쿠버 총영사관, 6월 30일 모의 선거 실시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은 재외국민선거를 대비한 두 번째 모의 재외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이번 모의 재외선거를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7일간 모의 선거 참가자를 신청 받고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의 선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재외국민선거의 개표일은 7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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