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5월2일 제41대 캐나다 총선이 치러진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인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신념을 대리할 대리인을 뽑을 기회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주요 공약과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① 보수당 다수정부인가 소수 정부인가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유세기간 동안 연방하원 내 155석 이상을 달라고 캐나다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2006년 소수 정부로 집권 이래 보수당은 야당의 눈치를 봐야 했다. 보수당은 유세 초반에 다수정부를 구성해야 잦은 총선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반부에 들어서는 야당이 민의를 왜곡하는 연립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분리주의자 퀘벡당(BQ)과 결탁할 수 있는 신민당(NDP)’이라는 선전을 통해 후반부 신민당의 상승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Ignatieff) 자유당(Liberal) 대표는 스티븐 하퍼(Harper)총리가 소수정부 재등장을 막기 위해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잭 레이튼(Layton) 신민당(NDP) 대표는 연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사회복지 공약에 더 힘을 싣고 있다. 이 가운데 외부에서는 총선 후 자유당-신민당 합당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②진보가 큰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는 중도 자유당이 뒷걸음질하는 대신 진보 신민당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4월28일 시행된 유권자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 34.5%, 자유 20%, 신민 29.7% 로 집계됐다. (에코스 리서치, 오차율 ±1.8%)

의석으로 환산하면 지역별 지지율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보수 145석, 자유 44석, 신민 104석이다. 총 지지율을 의석수로 환산하면 보수 143석, 자유 53석, 신민 72석이 된다.

1961년 중도 좌파 정당으로 창당한 신민당의 인기가 1867년 창당돼 사실상 캐나다 역사와 함께해온 중도 자유당의 인기를 앞서는 최초의 총선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만약 신민당의 전진이 크게 이뤄지면 캐나다 정치 지도에서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③법인세 감세인가 사회복지의 확대인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의 유권자라면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이 맞다. 법인세 대신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면 자유당이나 신민당의 공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

신민당의 경우 법인세 감세 대신 소기업체 대상 연방정부 세율을 현행 11%에서 9%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의 주요 복지 공약은 ▲저소득층 노인 소득보조금(GIS) 증액 ▲중∙저소득층 가족병간호 보조금 연 1350달러 지원 제도 도입 ▲칼리지∙종합대 학생에게 최대 4년간 연간 1000달러 교육지원금 지급 ▲탁아시설 확충으로 요약된다.

신민당의 주요 복지 공약에는 자유당과 닮은꼴이 많다. ▲GIS증액과 ▲중∙저소득층 가족병간호 보조금은 거의 같은 공약이나 지원 액수를 신민당이 좀 더 높게 책정했다. 별도로 ▲고용보험 혜택 증액 ▲주정부 지원 의료교부금 증액 ▲자택방문 기초간호제도(홈케어) 도입 ▲아동 급식 개선사업 등이 신민당의 공약이다.

야당보다 보수당의 복지확대 공약은 빈약한 편이다. ▲아동 체육활동비 공제 1000달러로 인상, 균형예산 복귀 조건부로 ▲성인대상 체육활동비 공제 도입 ▲GIS소폭 증액을 내놓았다. 보수당은 균형예산 복귀를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남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갈 감세 예산을 복지강화에 활용해도 균형 예산 복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이민 복지 강화냐 규제 확대냐

각 당의 이민공약은 제도 개선 면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이민 사기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은 판박이다. 그러나 이민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다르다. 보수당 공약에는 이민자 증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야당은 이민수속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보수당은 이민법을 이용한 인신매매를 막겠다는 내용이 공약의 주요 골자다.

신민당은 캐나다인에 한해 평생에 1번, 가족초청 대상에 들지 않는 친척을 후원해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은 이민자 언어 교육예산을 집권 4년 안에 증액하고 가족초청 이민 숫자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은 새 이민자가 기술교육과 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에 대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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