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주민투표는 우편투표방식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통합소비세(HST(의 운명을 판단하는 HST주민투표(HST Referendum)은 우편 발송 투표라는 다른 방식으로 오는 6월 중에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우편 발송 투표제가 투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C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는 6월13일부터 24일까지 우편투표지 꾸러미를 유권자명부에 올라와 있는 BC주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다시 수집해 민의를 물을 예정이다.

BC주 유권자는 2011년 7월22일 이전에 18세 이상이 된 캐나다 시민권자로, 7월22일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BC선관위는 투표지 꾸러미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7월8일까지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HST 적용을 중단하고 PST와 GST 재도입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게 된다. 기표한 표 접수는 7월22일 오후 4시30분에 마감 예정이다.

▲HST투표 용지 견본/ 자료원=BC선거관리위원회

HST란?

통합소비세(Harmonized Sales Tax, 이하HST)는 주정부가 상품∙서비스에 부과하는 판매세(PST)와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비세(GST)를 하나로 통합한 부가가치세다. 캐나다 10개주(州) 중에 현재 5개주가 HST를 부과하고 있다. BC주는 2010년 7월1일부터 세율 12% HST를 도입했다. HST 세율은 이전의 PST세율 7%와 GST세율 5%가 합산돼 책정됐다.

단일 세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HST가 논란이 된 이유는 이를 도입하면서 상당수 품목에 대해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 GST만 받던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세율이 5%에서 12%로 늘어났다.

주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HST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면세 적용대상보다 증세 대상이 더 많다. 상당수 소비자단체와 요식협회, 일부 중소기업단체 등은 HST 감세 또는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HST 도입으로 일어난 BC주민의 조세거부감은 고든 캠벨(Campbell) 전임 주수상의 사퇴를 불러왔다. 캠벨 주수상의 후임자 크리스티 클락(Clark) 주수상은 이전 일정보다 앞당겨 6월 주민투표를 통해 HST찬반의사를 듣겠다고 발표했다.

HST세수가 2011/12회계연도 BC주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다. 총 예산이 410억달러로 이중 57억달러가 HST를 통해 충당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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