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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경기부양에서 적자와 싸움으로 전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6-06 16:26

정부 예산안 발표… 2014/15회계연도 흑자목표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6일 374페이지 분량 연방예산안을 연방하원에 재상정 했다. 예산안에는 앞으로 지출을 줄여 5년 후 적자기조를 탈출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은 현재까지 수치를 종합해 2010/11회계연도에 예산적자는 362억달러, 2011/12 적자가 323억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플레허티 장관은 이번 예산안부터 적자해소 기조에 들어가 2014/15회계연도에 42억달러 흑자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흑자예산 전환을 위해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공공분야 지출을 줄이고, 세제상 허점을 줄여서 탈세를 막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부양정책 주요 예산편성은 2011년 3월31일부로 종료됐다고 밝히고, 경기부양정책 중심에서 적자기조와 싸움으로 무게 중심 이동을 선언했다.

특히 2009년 발표된 경기부양 정책 중에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감세 ▲실업자 추가지원 ▲지역사회 및 기업체 직접지원 ▲지식경제 지원 관련 예산은 이번에 사라졌다. 사회시설 건설지원만 경기부양정책 중 유일하게 남았다. 건설지원도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배정된 예산을 올해 집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3억5700만달러를 쓸 예정이다.

▲예산안 발표하러 가는 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운데)와 짐 플레허티 재무장관(좌측)이 연방하원에 등원하면서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캐나다 총리실

재무부는 예산안 보고서에서 올해 3월, 총선 전에 발표됐던 예산안과 차이로 ▲득표수에 따른 정당운영 지원금 교부제도 단계적 폐지와 ▲퀘벡주정부에 통합소비세(HST)도입을 위한 22억달러 지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 예산안은 야당의 내각 불신임에 따른 의회 해산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5월 제4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보수당은 이번에는 예산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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