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한국 여성 토막살해범 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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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해도 판결 뒤집기 어렵다”..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확정될 듯

한국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일본인에게 일본 법원이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자 일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조만간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 지검은 이날 살인과 시체손상·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됐지만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 피고인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누마씨의 변호인도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만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자와 지검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이 확실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가나자와 지검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일본 검찰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같은 재판부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이누마씨는 2009년 6월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한국 여성 강모(2009년 사망 당시 32세)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냈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이 트렁크는 지난해 3월29일 발견됐고, 이누마씨는 4월1일 언론 보도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가나자와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7일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강씨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와 시체손상.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오빠(40)는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무시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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