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태평양권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캐나다 각료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리 리츠(Ritz) 농무장관과 에드 패스트(Fast) 국제무역장관은 “오랫동안 다시 열리기를 기다려왔던,  수익성 높은 한국 쇠고기시장을 향해 돌파구가 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리츠 장관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에 고무돼 “거의 10년간 금수가 해제돼 캐나다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며 “고품질의 쇠고기와 효과적이고 투명한 캐나다의 검역체계의 정확성은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을 신뢰할만한 이유였다”고 말했다.

패스트 장관은 한국을 한껏 치켜세웠다. 패스트 장관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교육국이자 투자 파트너의 하나로, 캐나다 전국에 걸쳐 중요분야의 근로자와 기업체에게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캐나다 정부는 단순히 한국 정부가 2002년 금수조치 이후 시장을 열어주기를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았다. 2009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 페널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어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선결과제로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자주 언급했다.

리츠 장관도 쇠고기 시장 개방 발표를 통해 한국에 두 차례 가서 캐나다는 BSE(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인증을 받아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한국 쇠고기 시장 빗장에 대해 주요 정치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불편함을 밝혔다. 스톡웰 데이 前재무위원장은 광우병 공포 여론에 따른 한국 정부의 부담감을 이해하지만 (공포감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시장 개방 요구발언을 사석에서 했다.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는 2009년12월 방한 당시 한국정부가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호의적인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방한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하퍼총리는 중국정부가 캐나다산 돼지고기 금수를 해제해주자 내심 한국에서도 성과를 기대했었다는 후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시장에 기대하는 수출규모는 크지 않다. 2015년에 약 3000만달러 규모 쇠고기 수출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기준 캐나다가 한국산 상품을 59억달러 수입하고, 35억달러 어치를 수출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캐나다 정부는 WTO패널을 통해 캐나다가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지만, 양국관계를 고려해 협상을 지속한 결과, 이번에 시장개방이 이뤄졌다고 풀이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