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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부동산 외국인 투자규제 어렵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7-01 11:38

팰콘 장관 “임대주택 보급에 더 힘써야”

BC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가능성은 호사가와 일부 정치인의 견해 정도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즈니스인밴쿠버(BIV)지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밴쿠버와 로워메인랜드의 단독주택 가격을 상승을 불러왔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에도 불구, 캐빈 팰콘(Falcon) BC재무장관이 외국인의 BC주 주거용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유제한 늘 있어온 이야기”


위슬러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한 팰콘 장관은 외국인 소유권 제한에 관한 발언은 국제적인 투자가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팰콘 장관은 외국인 소유권 제한에 대해 “80년대와 90년대, 중국 투자가들이 홍콩에서 오기 시작하고 이어 타이완과 훗날 중국 본토에서 왔을 때도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야깃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개방된 무역 경제국가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팰콘 장관은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과 자금을 환영하고 있고, 여기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아시아 수출이 77% 늘어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신네 일부투자는 환영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팰콘 장관은 밴쿠버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는 점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밴쿠버 성장하면서 다른 중심지역과 마찬가지로 초고가 부동산을 포함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임대주택 보급해야”


팰콘 장관은 투자제한보다는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BC주정부는 적정비용에 입주할 수 있는 복지주택 공급을 위해 기록적인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팰콘 장관은 임대주택 정책을 마약 중독 및 정신병∙심신미약자의 수용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정에 맞춰 살면 된다”

팰콘 장관은 주택시장 접근성이 지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개인 사정에 맞춰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팰콘 장관은 “밴쿠버시는 살기 좋은 도시지만, 나는 써리로 이사했다. 왜냐하면 그 곳이 내가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팰콘 장관은 버나비나 노스 써리 등도 생활중심지역이며, 이런 지역들이 여러 종류의 주택을 다양한 가격대에 공급해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팰콘 장관은 이런 부도심지역이 스카이트레인(전철)으로 연결돼 교통의 편리성도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BIV지는 팰콘 장관의 주요관심사는 주거용 부동산 매입 접근성보다는 통합소비세(HST) 존립 여부라고 지적했다. HST주민투표 결과는 BC자유당(BC Liberal) 정부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불이 붙은 HST주민투표 사안이 지나간 후에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BC주 건축업계도 HST주민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ST존폐 여부는 새 고급 주택 가격과 매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료원=Business in Vancouver (BIV)
밴쿠버 조선일보는 BIV와 제휴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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