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장관들 10% 일괄 감봉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 2010/11회계연도 예산적자가 3억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케빈 팰콘(Falcon) BC재무장관은 경기상황 개선에 따른 세수증가로 예산 수립 당시 예상했던 적자보다 14억600만달러 줄었다며 2013/14회계연도에 균형예산 복귀 목표에 더 근접하게 됐다고 18일 발표했다.

팰콘 재무장관은 “보건과 교육 같은 핵심 분야의 지출은 보호하면서 정부지출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기조는 예산목표 달성과 채무 축소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캐나다 통계청의 2010년 초기 마감통계를 토대로 BC주 경제가 지난해 4% 성장해 캐나다 전국평균 3.3%를 앞섰고, 산매판매는 5.3% BC주의 수출은 15.3% 증가했다고 자랑했다.

주정부가 2010년 수치를 꺼내 든 배경은 통합소비세(HST)주민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세제의 효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팰콘 장관은 “HST하에서도 소비자 자신감은 강한 상태 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주정부의 적자 감소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이 10억달러 가까이 지급됐고, 법인세 세수가 3억4100달러 들어오는 등 총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총수입은 399억2600만달러로 앞서 회계연도보다 24억5800만달러가 늘었다.

적자원인은 보건과 교육 분야 위주로 지출 9억300만달러 또는 2.3% 늘렸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보건에 6억3500만달러를 교육에 1억1100만달러를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총지출은 402억3500만달러로 전회계연도보다 2.3% 늘었다.

주정부 부채는 451억5400만달러로 지난 회계연도 동안 32억6900만달러가 늘었다. BC주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는 2010/11 회계연도 15.8%로 전년회계연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주정부는 장관 등 선출 공무원의 연봉 중 20% 지급을 보류하고, 매 회계연도 주정부 전체 및 부서별 예산실적에 따라 지급 보류 연봉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균형예산 목표 달성의 채찍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난 회계연도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장관급 인사의 지급 보류 연봉의 반은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부서별로 예산목표를 달성한 장관들은 나머지 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BC주 장관들은 연봉 10% 감봉에, 부서 예산실적에 따라 10% 추가 감봉 대상이 된 셈이다.

그러나 각료 연봉 삭감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주수상의 지급보류 연봉액(연봉의 20%)은 9167달러, 주요 장관급은 평균 5093달러다. BC주 내각에서 각 부의 운영과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은 22명, 운영만 하고 예산상 책임 없는 장관은 4명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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