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1-07-22 14:14
중국서 10억달러 뇌물수수 및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캐나다로 탈출, 밴쿠버에서 난민심사 등을 신청해 11년간 버텼던 라이창싱(賴昌星∙53세)씨가 중국으로 곧 추방된다.
라이씨의 신청으로 추방 명령 합법성 여부를 심의한 캐나다 대법원 마이클 쇼어(Shore)판사는 21일 중국정부가 고문방지 등 라이씨에 대해 공정한 처우를 약속했다며, 캐나다 정부의 추방조치가 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라이씨는 난민이 아니라는 캐나다 난민심사위원회 판정을 받은 상태다. 라이씨는 최근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추방대기 상태에서,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고문 또는 사형을 당할 수 있다며 추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제기 후 추방집행을 선고 때까지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대법원 추방 가부 소송에서 쇼어 판사는 중국정부가 라이씨의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고문 또는 사형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예외적인 보증”을 했기 때문에 추방명령이 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이씨를 변호한 데이비드 마타스(Matas) 변호사는 “일관성과 설득력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의했으나, 법원의 최종 선고를 바꿀 길은 없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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