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창업 문턱 지나치게 높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전화로 예약해도 차를 기다려서 타야 할 때가 대부분이다.
택시비도 다른 도시보다 비싸다. 택시회사를 차리면 수익성이 있어 보이지만 영업허가 받기가 만만치 않다.

시애틀의 사이트라인 연구소(Sightline institute)는 택시 영업허가 발급을 제한해온 결과, 밴쿠버 택시비가 다른 도시보다 높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사이트라인이 5일 공개한 보고서는 “도심인구와 소득 증가가 일어나는 동안 영업할 수 있는 택시 대수는 수요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택시비는 비싸졌고, 빈 차 잡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 1000명에 택시 12대인 워싱턴DC에 비해 밴쿠버는 1000명에 1대에 불과하다. 택시 부족은 태평양연안 북미지역의 공통 문제다. 인구 1000명 당 시애틀은 1.4대, 포틀랜드는 0.7대다.

수요와 공급 법칙대로 인구 대비 택시가 적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금도 높다. 밴쿠버에서 택시를 5마일(약 8km) 타면 미화 21달러57센트가 청구된다. 워싱턴DC에서 같은 거리 요금은 미화 11달러50센트다. 밴쿠버 택시비는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시애틀(17달러25센트)이나 포틀랜드(16달러50센트)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메트로 밴쿠버 표준택시요금을 확인해 본 결과, 처음 53미터 주행 후 3달러30센트가 부과되고 이후 1킬로미터 기준 1달러89센트씩 요금이 더해진다.

별도로 승객요청으로 택시가 대기할 때는 1시간 기준 33달러86센트 대기료가 붙는다. 5마일을 타면 약 18달러42센트 택시비가 나온다. 메트로 밴쿠버 표준택시요금은 지난해보다 2.38% 인상해 올해 6월 중순부터 적용하고 있다.

메트로 밴쿠버 택시비가 높은 배경은 공급이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BC주 택시영업허가 발급 기관인 승객운송위원회(the Passenger Transportation Board 이하 PTB)는 2009/10 회계연도에 들어온 신청서 중 43%를 거절했다.

사이트라인은 “PTB가 지난 몇 년간 영업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신청과정이 까다로워 많은 탈락자가 나오고 있다”며 “신청자는 택시 시장에 새 업체가 들어올 여유가 있다고 PTB에 증명해야 하는 등 복잡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트라인은 BC주 택시영업허가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새 업체의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기존 업체가 반대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권리 보장 조항을 들었다. 이 조항 때문에 새로 택시회사를 개업하고자 해도 기존 회사가 반대하면 회사를 차릴 수 없다.

새 업체의 진입 문턱이 높아서 밴쿠버 택시영업 허가서에는 최대 50만달러 권리금이 붙어 있다. 허가서 신청비는 150달러다. 밴쿠버 권리금이 북미주 최고는 아니지만, 시애틀의 10만달러보다 5배 높은 액수다. 택시 권리금 최고치는 100만달러가 붙은 뉴욕이다. 사이트라인은 권리금에 거품이 끼었다고 지적했다.

문턱이 높다고 불법 영업하다간 막대한 벌금 처벌을 당한다. 무허가 택시 영업에 대해 BC주 교통부가 부과하는 벌금은 하루 1150달러, 기타 위반사항이 있으면 추가 288달러가 부과된다. 불법 영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벌금 1500달러에 운전면허 취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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