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기 부양정책 추진하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가 또다시 외부요인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발표가 19일 이어졌다.

캐나다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한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미국경제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속적인 유럽의 채무 문제로 다시 등장한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연설했다.

플래허티 장관의 연설 내용은 2008년 말 경기후퇴에 직면한 상황에서 보수당(Conservative) 정부가 “타국보다 캐나다 상황은 온건하다”고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일 플래허티 장관은 “캐나다는 G-7 국가 중에 세계적인 경기 후퇴 상황에서 상실했던 생산능력과 일자리를 회복한 나라”라며 “캐나다 총부채 부담은 다른 대부분 산업국가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편이며, 재정적으로 튼튼한 바탕을 갖추고,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법도 2008년말 발표와 유사하다. 플래허티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세율 정책과 상황을 넘길 수 있는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3년 전과 차이점은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언급이 빠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보수당 정부는 2008년 11월 말에 경기후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경기부양책은 경기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나서 2009년 1월말에 발표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차기 캐나다 경기부양정책(The Next Phase of 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을 통해 세계적 경제 상황에서 캐나다의 장점을 보존하겠다”며 “이 정책은 캐나다 근로자, 노인,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과 불안한 세계 속에서 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경기부양정책의 마감을 시사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정책 규모가 이전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균형예산으로 복귀하기 위한 비용절감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이다.

플레허티 장관은 “2014∙15 회계연도에 균형예산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은 적자해소대책을 토대로 유지하겠다”며 “앞으로 3년 이내 균형예산으로 복귀하면 연간 40억달러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용절감 발표는 2008년 11월에도 나온 바 있다.

플레허티 장관은 경제상황을 주시해 오는 가을에 경제 및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추가로 상황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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