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개선 위해 환자보건헌장 제정하자”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명시해 캐나다환자보건헌장(Canadian Patient Health Charter)을 만들어 의료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캐나다의사협회(CMA)가 시행한 설문결과를 통해 제시됐다.

현재 의료의 질에 대한 체감 점수를 캐나다인들은 후하게 주었다. 의료의 질에 대해 캐나다인 ▲34%가 A학점을 ▲36%가 B학점 ▲18%가 C학점 ▲7%만이 F학점을 주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의료제도가 개선됐느냐는 질문을 받은 캐나다인들은 47%가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지적했고, 36%는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고 답한 이는 15%에 불과했다.

CMA는 “대체적으로 의료의 질에 만족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도 많다”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해나감에 따라 의료의 질에 대한 점수는 떨어지고, 개선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제도와 용역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실망감은 2004년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맺은 보건협약(Health Accord)에 대한 실망을 의미한다. 오는 2014년 만료를 앞둔 보건협약은 연방정부가 보건 예산을 책임지고, 의료용역 및 개선 의무는 주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CMA는 의료제도와 용역 개선을 위해 2014년 이후 맺게 될 새 보건협약에 환자보건헌장을 넣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CMA가 정치권에 제안하고 있는 헌장의 내용에는 국가에 부여하는 적시 적소에서 치료의 의무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의 권리를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캐나다인 10명 중 9명(93%)은 헌장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의료 행정을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캐나다인 사이에 견해차가 크다. 앞으로 연방정부에 맡기자는 의견이 과반인 55%이지만, 현재처럼 주정부에 맡기자는 의견도 43%에 달한다. 주별 예외 조항 적용 여부도 견해가 양분돼 있다. 새 보건협약을 주별로  내용에 차이를 두어 맺자는 의견에는 47%가 찬성했고,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맺자는 의견에는 52%가 찬성했다.

예산 지급 방식도 견해 차가 크다. 주정부가 의료기관의 활동을 예상∙분배하는 현행 방식은 49%가 선호했고, 예산을 일부를 지급 보류했다가 의료기관의 활동량이 일정 수준을 넘은 후 지급하는 방식을 46%가 선호했다.

관련 설문은 캐나다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올해 7월5일부터 8일 사이 시행했으며 오차율은 각각 ±3.06% 포인트와 ±3.1% 포인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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