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막는 규정 폐지하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올해 봄에 확인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조만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맥심 베니어(Bernier) 소기업 및 관광 정무장관 명의로 6일 발표했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규제완화위원회(the Red Tape Reduction Commission)를 설립하고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캐나다 전국 공청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법규와 행정절차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베니어 정무장관은 “각종 직능단체와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총 2300건에 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위원회 웹 사이트(reduceredtape.gc.ca)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 중에는 ▲근로소득 공제 간소화 ▲세금관련 전산신고 확대 ▲주마다다른 직능 자격인증체계 통합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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