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민자 연금 지급 놓고 加여야 격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현행 연금법상 현행 수혜기준에 맞지 않는 노인 이민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캐나다 여야가 맞붙였다.

연방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제1야당 신민당(NDP)이 “새 이민자가 저소득층 노인 대상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며 “캐나다 국립연금에 기여도가 낮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관련 사항을 총리실 명의로 배포하며, 제임스 무어(Moore)장관과 인터뷰를 주선해 줄 수 있다고 지난달 말일 본보에 알려왔다.

관련 법안은 리비 데이비스(Davies) 하원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것으로, GIS수령을 위해 캐나다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6월 상정한 법안을 9월에야 이슈로 내놓은 배경에는 데이비스 의원이 암으로 최근 사망한 잭 레이튼(Layton) 前신민당 대표 후임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수당으로서는 예봉을 꺾어 놓기 위해 데이비스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보수당은 유사한 법안이 과거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라비 댈라(Dhalla) 자유당(Liberal)소속 前하원의원이 거주조건을 3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피에르 포리베르(Poilievere) 보수당 하원의원은 댈라 법안과 관련해 “댈라 법안만큼 성난 유권자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담긴 편지를 많이 받게 해준 법안은 전에 없었다”며 관련 법안이 캐나다 은퇴자들의 속을 불편하게 한 ‘벌집을 들쑤셔놓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댈라 법안은 연간 최소 3억달러에서 최대 7억달러 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반면에 신민당은 ‘연금을 받은 권리(right to welfare)’ 보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데이비스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보수당은 데이비스 의원의 법안에 강한 비판을 했으나 하원에서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야당 인물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 캐나다인 사이에 내재한 반(反)이민 정서를 무기로 꺼내 드는 일도 망설임 없이 선택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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