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보수당, 소극적 경기부양정책 추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는 연방하원 가을 회기 개원을 앞두고 경기부양정책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의 수출 루트를 다변화하는데 더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퍼 총리는 8일 보수당(Conservative) 지지자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통해 “올여름에 이미 알린 것처럼 세계 경제는 약체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을 회기가 열리면 정부는 근면한 캐나다인의 재정적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와 다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이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때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며 “이미 예산안에 포함된 차기 캐나다경기부양정책(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은 노인, 학생, 이민자, 노년층 근로자와 감원을 피하려는 기업체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기부양정책이 미국과 같은 대규모 정책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기 경기부양정책은 2009년에 입안했던 정책과 내용은 거의 같지만, 예산은 축소된 형태로 집행 중이다.

이전 경기부양정책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투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상 혜택으로 변경됐다.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도 소기업에 고용관련 세금공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부양책 마련은 캐나다가 미국처럼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풀려면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조만간 막대한 채무 비용이 부메랑이 돼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퍼 총리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해 재정적으로 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확보를 돕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보수당의 해법은 경기회복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 수출 흑자에 의존하는 캐나다의 전통적인 경제관계로는 위기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

하퍼 총리는 “가능한 미국 시장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와 협력하겠다”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한 무역 다변화는 캐나다의 일자리 창출의 길이며, 우리 자녀와 자손이 캐나다에서 기회를 잡을 길이다”라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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