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정신병자에 치안인력이 묶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메트로 밴쿠버에 정신병 관련 수용시설이 부족해 경찰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밴쿠버 시경(VPD) 자체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밴쿠버 시경은 12일 4년 전에 BC주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시경은 정신병 관련 장기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버나비에 위치한 정신병 및 중독자 센터(BCMHA)는 2008년 7월 1일 문을 연 이례 환자 100명을 9~12개월간 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센터에 수용 대기 중인 인원이 3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2010년에 센터 수용인원을 80명 가량 늘렸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난동을 부린 정신병자를 경찰이 잡아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도 잠시 뿐이다. 재판을 받게 되면 대부분 “정신병 사유로 형사법상 책임 없음”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약자로 NCRMD (Not Criminally Responsible by Reason of Mental Disorder)라고 부른다.

또한 경찰은 정신병자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보내려 해도 적어도 6~7시간에 달하는 업무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경은 정신병 진단을 바로 내리기 위해 정신병전문 간호사와 경찰이 동반한 ‘카87(Car 87)’ 순찰대를 창설했으나,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력이 장시간 발이 묶이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입원을 시켜도 병원에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환자가 탈출하는 일도 3일에 1번 꼴로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다.

경찰은 “정신병으로 인해 폭행부터 자살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은 대부분 경찰이 아닌 전문 의료진이 치료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경은 BC주 보건부와 밴쿠버 보건청에 정신병 환자 수용시설과, 정신병 진단인력을 늘리고, 정신병 전용 응급센터(Urgent Response Centre)를 마련해 긴급 수용 능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 했다. 

현재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병 환자 40%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점을 들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권장했다.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정신병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개인병력정보 비공개 원칙을 일부 수정해, 병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30일간 수용∙관찰 조치를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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