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 다시 등장해 캐나다 정부 발끈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화 477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일자리법안(American Jobs Act)’ 개요를 소개했다. 캐나다 정부는 14일 법안에 시설개발 예산 지원 조건으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시설개발 사업에서 미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대신, 관련 사업의 자재 구매처와 인력 고용을 미국 기업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에드 패스트(Fast)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이전 미국 경기부양책 발표 당시에 조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조항이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체의 미국시장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합의한 상태다. 캐나다는 NAFTA를 통해 합의한 ‘정부의 입증책임’ 조항에 따라 캐나다의 미국 시장진입을 막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조항을 지렛대 삼아 2010년 2월에 캐나다 기업의 미국 시설개발 사업 접근 규제를 해제하는 캐나다-미국 정부조달협정을 끌어낸 바 있다.

패스트 장관은 정부조달협정을 기초로 무역부 직원들에게 미국과 초동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패스트 장관은 “미약한 경기회복 가운데, 보호무역주의는 성장을 멈추게 하고 일자리를 죽인다는 역사적 교훈을 목격한 바 있다”며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