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정전 대란에 대노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 전날 발생한 ‘정전 대란’에 대해 “당신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공기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전기를 끊어도 되느냐”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반쯤 예정에 없이 서울 삼성동의 한전 본사를 방문, 지식경제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소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여기 브리핑 받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하며 35분간 정전사태를 질책했다.

다음은 현장에서 오간 한전 관계자들과 이 대통령의 문답 전문.

▲ 이 대통령 : 여기서부터 직함하고 이름을 알려달라.

- 전력거래소, 남동, 한전관리본부장, 한수원 사장 등 소개.

▲ 이 대통령 :지경부에선 담당 안 왔느냐.

- 에너지자원실장 왔다고 답변.

▲ 이 대통령 :여 러분들에게 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한전 입장에서 얘기하고 거래소 입장에서 얘기해달라.

- 한전 사장 대행 : 지연되고 재발방지에 대해 모든 조치 강구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 대통령 :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막연하게 하지 말고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한전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거래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경부에서 나왔으니 지경부에서도 얘기하고 한전에서도 얘기하라.

- 한전 사장 대행 : 정전이 발생하면서 대국민홍보 사항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된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 전력계통 문제가 있어 정전되더라도 공보를 강화하고 재해방송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대통령 :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나, 안 해도 되나?

- 한전 사장 대행 : 규정상 그런 건 없다. 종합적 전력 공급회사로서 대국민 홍보는 신속하게 했어야 했다

▲ 이 대통령 : 한전 담당자에게 얘기할 책임이 없어요? 규정상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전력 공급을) 자르고 해도 되는 건가?

- 한전 사장 대행 : 전력거래소에서 그런 거 한다.

▲ 이 대통령 : 이번에 한전이 하는 건 뭐죠?

- 한전 사장 대행 : 한전이 하는 건 전력수요가 많아져서 조절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 200만킬로 전력거래소 요청을 받아 사전에 조정했다.

▲ 이 대통령 : 요청을 받아 끊으면 의무만 하면 되는 건가.

- 한전 사장 대행 : 끊은 게 아니라 전압조정을 위해 감축시키는 거다.

▲ 이 대통령 : 감축 시켜도 고객 입장에서 전기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 한전 사장 대행 : 전기는 들어간다. 전압이 낮아져서 전기 품질이 떨어지는 거다.

▲ 이 대통령 : 전기 들어갔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서느냐?

- 한전 사장 대행 : 단전이 들어가면서 그런 사태가 들어갔다. 계통 거래소에서 단전하라고 해서...

▲ 이 대통령 : 거래소에서 단전하라고 하면 단전하느냐. 단전 전에 매뉴얼 상 뭐가 없어요?

- 한전 사장 대행 : 사전 홍보하게 돼있다. 이번은 워낙 계통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단전이어서 사전적 조치를 못했다.

▲ 이 대통령 : 그런 경우 단전을 자기 맘대로 해도 되나

- 한전 사장 대행 : 급전 운영상 단전이 늦어지면 전국 계통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그 상황은 전적으로 전력거래소 지휘를 받게 돼 있다.

▲ 이 대통령 : 그럼 한전은 지휘 받고 단전만 하면 되나

- 한전 사장 대행 : 사후에라도 언제까지 정전된다, 정전 원인은 뭐다라고 알리는 것을 시행했어야 했다.

▲ 이 대통령 : 몇 시에 했나?

- 한전 사장 대행 : 30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해당 지역 SMS, 가두방송,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정전이 이렇게 전력계통 비상때문에 정전됐다고 했다.

▲ 이 대통령 : 한전은 책임을 다했나?

- 한전 사장 대행 : 언론사를 통한 신속한 홍보, 국민들에 대한 사전에 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미흡했다.

▲ 이 대통령 : 가두 방송을 했나. 어디서 했나

- 한전 사장 대행 : 각 지역에서 했다.

▲ 이 대통령 : 가두 방송 한 거 확인했나?

- 한전 사장 대행 : 전체적으로 확인 못했다.

▲ 이 대통령 : 전체적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국민적 불만이 있는데 어느 지역 가두방송했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자 그 정도요. 그 다음 거래소 얘기 해달라.

- 전력거래소 관계자 : 수요, 공급 비교해서 위험한 수준에 왔다면 단전 지시한다. 마지막 조치해서도 안 되면 비상 단전을 한다. 어제 거기에 해당됐다. 사전에 예방정비 계획을 1년 전에 짜게 된다. 9월 9일 하계 수급이 지나면서 방만하게 한 잘못이 있다.

9월 14일까지 수급이 괜찮았는데 9월 15일 수급이 어려워지는데 대처했다. 두번째 비상단전 조치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경부와 부서와 보고를 소홀히 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서 해야 하는데 수급이 급박했었고 10분 ,20분 단위로 광역 정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비상단전 조치했고 한전 등이 사전에 예고하고 홍보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

▲ 이 대통령 : 자 그다음 보고하세요.

-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 지경부는 전력수급체계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돼있다. 이번 사태 관련해 첫째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늦게 보고 받았다. 상대적으로 자율적 전력 절감 조치 들어갈 여유가 없었다. 매뉴얼상 위급 사태 닥쳤을 때 시스템 다운을 방지하기 위핸 기술적 측면에 치우져였다. 들어가기 전 경찰 소방방재청 방송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체제 미흡해서 국민 불편.수요예측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못했다. 계획정비도 체계적으로 파악했으면 가용 전력의 10%가 일시적으로 계획정비 들어가는 걸 줄일 수있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다.

▲ 이 대통령 : 발전소 측에선...

- 발전소 사장 :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안전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할 걸 소홀한 걸 반성한다. 양질의 60일분인데 59일...주기적 설비 관리에 대해 반성한다. 안정하게 공급 해야할 거에 대해서 전국적 국민들 사이에 대해선 예보 시스템에 대해선 어떤 상황, 불시에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민들이 놀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전에 취할 수 있는 타이밍과 예보 시스템이 없어서 적기에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론 미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발생하지 않아도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능한 문제에 대한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개선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동서발전 사장 : 경영직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하계피크, 계획예방정비 중이었다. 계획예방정비를 제외하고 발전용량 정상적이었음을 보고 드린다.

- 남부발전 사장 : 우리 전체 발전기가 320기다. 과거의 예로 보면 여름엔 전기가 전부 가동하다가 추석이 지나면 서서히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 대비해 정비를 한다. 10%를 정비한다. 기후변화를 사전에 예측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를 삼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중부발전 사장 : 49기 운영 중이다. 1기 정비, 1기 대기 중이었다. 9월 1일부터 정비하려다, 9일부터 정비 들어갔다. 지령이 내려와 예열하고 돌리는데 10시간 쯤 걸린다.

- 한수원 사장 : 21기 중 핵연료 교체 때문에 3기가 오버아웃 중이었다. 동시에 오버롤 들어가 줄지 않았나 싶다. 핵연료는 1년 반 정도전에 들어가야 한다. 9월 중순 중에 줄지 않을까 했는데... 앞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

▲ 이 대통령 : 3기를 한꺼번에 (정비)한다면? (21기 중) 15%를 스톱시키는 거 아니냐. 한 기씩 한 기씩 하지.

- 한수원 사장 : 동시에 진행한 거 아니고 시차를 두고 한다. 오버로필 25일 정도를 한다.

▲ 이 대통령 : 작년에 계획예방 정비를 시작한 건 언제였나?

- 전력거래소 관계자 :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는데 하절기 수요를 많을 경우와 동절기 수요....

▲ 이 대통령 : 하절기 끝나고 들어간 건 언제였나?

- 전력거래소 관계자 : 하절기에도 양이 줄뿐 매달 한다.

▲ 이 대통령 :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 전력거래소 관계자 : 9월달 1000만킬로와트 정도 물량을 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830만킬로와트를 했다.

▲ 이 대통령 : 어제 사고 이전에 몇 %를 스톱시켰나?

- 전력거래소 관계자 : 11%다.

▲ 이 대통령 : 예열량이 5~6% 아니냐. 12%면 두 배를 쉬게 한 거 아닌가.

- 전력거래서 관계자 : 봄과 가을에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여름과 겨울을 견뎌낼 수 없다.

▲ 이 대통령 : 그렇다손 치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와서... 담당 장관이 와서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해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이게 아마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 국민들의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면 (금액이) 얼마 안 될 거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다)... ‘만약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한꺼번에 전기가 다 가면 어떻게 하나, 그거라고 해서 좀 피해가 있더라도 전체 사고가 난 것보단 낳지 않나’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기본을 지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문제다. 기본만 제대로 지키면... 또 서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안들림)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매우 성숙해 있다. 발전량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와서 조금 전기 소모를 불필요한 걸 줄여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협조해서) 5%, 10% 줄이는 걸 일도 아닐 거다. 국민은 그런 자세로 준비가 돼있다. 국민은 그런 수준이 돼있다. 여러분의 수준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후진국 수준이다.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의 여러분들은 큰 세계적인 국영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을 생각해봐라. 전기를 끊더라도 끊을 데 끊어야지. 병원도 끊어지고, 엘리베이터도 끊어지고, 중소기업들이 전기로 작업하는데도 갑자기 끊었다. (단전에 대해 사전에 알리면 중소기업들은) 하루 미리 쉰다. 발전 못 돌린다면 근로자 쉬고, 공장도 쉬고 정비도 한다. 그런데 전기를 갑자기 끊으면, 끊었다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하면, 중소기업 같은 데는 말할 수 없이 분통 터지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어느 곳에 이러 이러한 곳은 전기를 (공급)해야하고 오피스빌딩이나 공공건물, 이런데 전기 끊어도 돼요. 무작위로 끊어버린다고 하면 기본이 안 된 거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수요자가 어떤 불편이 있고 수요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전혀 생각을 안 한 거다. 공급자 입장에서 ‘전 국토가 전기가 끊어져버릴 텐데 이거라도 해야한다’고 할텐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 요즘같이 이상기후가 있고 기상청에서도 늦더위가 왔다고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다. 매일 (날씨가 덥다고)보도되는 데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은 이대로 가다간 자칫 전기 수요가 크게 될 거라고 걱정해본 일 있나.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다가, (전기)수요가 올라가니까 끊어버리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거 아니냐. 어찌됐든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이다.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이 부족하고... 일반 제조회사도 ‘고객들이 어떻게 할 건가’하고 수요자 생각해서 디자인도 성능도 AS도 하고 경쟁하는 세상인데 공기업들이 대우받을 건 다 받고 수요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다. 내가 분통이 터지는데 실제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는가. 얼마나 불쾌하겠는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 피해 가지고 전체 큰 피해를 막은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공기업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다. 전력이 모자란다면 모르겠는데 발전기 한 두개 더 돌리면 아무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날씨가 덥다는데 내일 발전량이 어떻게 될 건가, 기상청에 전화를 한번 해본 일 있나. 내일 날씨가 어떻고 미리 전화를 해서 그런 걱정 해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기본을 지키라는 거다.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전혀 없는 거다. 작은 중소기업도 고객을 위주로 생각하면서 경영하는데, 공기업이란 사람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공기업이 그렇게 했다 이거야,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거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면 말을 안 한다. 불가항력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어쩔 수 없다. 일어나서 안 될 일을 여러분들이 저지른 거다. 여러분의 의식구조 시스템이 후진국적이란 거에요. 전기 끄려면 5분전에라도 방송에 연락해서 ‘전기 줄인다’라고 했어봐요?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요? 끄더라도 그렇게 해서 껐어야 했다. 기본이 안돼 있는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부끄럽다. 이런 실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거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 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전기가 이런 사정이라고 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하고,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했을 거에요.

난 이건 지경부도 책임이 있고, 거래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전도, 발전하는 쪽에서도 안일하게 2기고 3기로 해오던 거니 그렇게 했다? 어느 발전소도 ‘날씨가 비상인가, 수리해서 될까’하고 고민 안하고, 거래소가 뭐라고 얘기한 듯 걱정도 안 하고 지시만 하면 다 따라가는 거냐. 자기 판단들이 있을 것 아닌가. ‘날씨가 이런데 거래소가 지시한다고 뜯어서 수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걱정을 해본 사람, 자주적 사고를 해본 사람이 없다. 전부 수동적이지. 이 책임을 여러분이 통감해야 한다.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대로 세상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지구온난화돼서 지구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란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거에요. 생각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일을 막을 수 있는데 해오던 대로 일을 하면 고급인력이 왜 필요해요? 관습대로 한다면 무슨 고급인력이 필요해요?

오늘은 문제가 없었다. 오늘 문제없었다면 어제도 문제가 없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저 대비했다면 얼마든 (방지)할 여력이 있었다. 발전소 사장 불러서 좀 발전 더 해봐야겠다고 왜 안 했어요? 더 발전 여력이 없느냐고 물어만 봤으면 오전 전에 급피치 올리라고 해서 했으면 발전소마다 여유 있는 걸 긴급 가동하게 했으면 오늘 하는게 왜 어제 안 됐어요? 그런 사고를 안 하고 그냥 국민들에게 전기를 단전해버리고 책임을 다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다. 왜? 여러분이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 같으면 거기서 책임만 지면 된다. 공기업이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나도 분통 터지지만 함께 국민 앞에 나는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어제 못했다. 무슨 변명을 하겠나. 발전소 사장 중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발전 더 할수 있다. 한번 차단하고 두번째 차단하면서부터 정상적으로 가도록 해야지. 4시간씩이나....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해요.

이건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건 복잡한 것도 아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어, 대단히 조치하고 모여서 상의할 것도 없어요. (두번째 잠시 침묵)

발전소도 전력거래소도 한전도 사과해야 한다.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세만 바로 가지고 고객 위주로 하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한전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에요.

대단한 시스템을 바꾸고 변화를 시킬 필요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수차례 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혹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 기온에서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할일 다 하고 당하니까 전기를 끊은 안일한 사고가 아주 불쾌하다는 거에요.

국민들 조금만 생각하고 이번에 응급환자가 전기가 끊어지면, 이 시간에 중소기업이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전기로 작업하다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걱정하면 그런식으로 될 수 없다. 나는 돌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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