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징역 10년형 원심 깨졌다

윤주헌 기자 calli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나라 법에 저촉되는지 먼저 판단한 다음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캐나다 밴쿠버 한인 교민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김성완(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려면 내란죄나 외환죄 등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질렀어야 하는데 김씨의 혐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김씨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유죄로 인정해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선물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했던 김씨는 2008년 미국 국채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연 26~44%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현지 한인들을 상대로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힌 허위 문서 등 가짜 서류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1심과 2심은 이중 100억원대 사기 혐의와 위조문서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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