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0~5세 아동 내년부터 무상보육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0~5세 아이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과 협의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0~4세 무상보육' 정책을 정부가 전폭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확한 지시 내용을 파악해봐야겠지만 보육지원을 전(全) 계층으로 확대하게 되면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0~4세 아이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매월 17만7000~39만4000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세 아이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만들어 사실상 의무교육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5세 무상보육 예산 외에, 0~4세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국비·지방비를 합해 총 1조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예산문제 때문에 전면 확대가 아니라 단계적 확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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