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대사, 한반도 정세에 대해 답하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경직된 남북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위기설까지 거론하고 있다. 북한정권 승계 과정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군부세력의 움직임도 우려 대상이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반도는 안전지대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남주홍 주 캐나다 대사는 6일 개최된 ‘밴쿠버 포럼’에서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남주홍 대사는 김영삼 정부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안보통일 특보를 역임했으며, 국방대학원 교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으로 활동했다.

북한은 체제유지 피로증후군 앓고 있어

“북한 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다 보면 우리와 정체성이 같은 한민족인지 의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의 속내를 정확히 들여다 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북한은 우리 사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밀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과 국제 관계를 고려해 협상에 임한다. 하지만 병영국가인 북한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안위뿐이다. 북한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한다. 일종의 체제 유지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연평도 포격사태다.”

위협과 위험은 다르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시스템은 매우 견고하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물론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해 올 것이다. 하지만 위협과 위험은 다르다.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남한의 평화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탄한 군사력 때문에라도, 북한 정권은 절대 ‘핵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북한은 도리어 핵무장을 한 뒤 국제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다. 북한은 결국 인도나 파키스탄 모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 급변할까?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가 크게 흔들릴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김정일 정권의 변화와 북한 체제의 변화는 다른 의미다. 김정일 이후에도 북한 체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물론 김정은의 군부 내 입지가 탄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권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 체제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통일과 안보는 달리 접근해야 할 문제

“통일과 안보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 기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일부에서는 안보에 쓰이는 돈을 두고 ‘분단 비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현재의 휴전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통일을 위한 일종의 비용 지출이라고 봐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안보의 현실성도 동시에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진정한 통일의 시작은 이산가족이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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