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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北붕괴' 정말 그렇게 될까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2-19 12:03

정부는 북한 김정일의 사망 상황에 대한 도상(圖上)연습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나리오①=현 체제 지속

정부와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식 전망은 "김정일 사망 후에도 북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최고직인 국방위원장과 당 총서기직이 김정은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복자(遺腹子) 정권'이 탄생하게 된 셈이지만, 중국의 후견이 유지되는 한 붕괴나 내전 같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도 ""북한 체제가 단기간에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권력체제를 뒤흔들 만한 군부 내 반발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시나리오②=붕괴 상황 전개

북한 권력집단과 사회가 급격히 또는 서서히 혼란에 빠지면서 국가·체제 붕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2차관이던 작년 2월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3년 내 정치적으로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정부 외교전문에서 확인된 바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도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존경심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민란이나 폭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중동에서와 같은 민주화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날 경우 북한 체제는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의 단속이 허술해진 틈을 타 북한·중국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북한 내전 상황 발생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 수립에 맞춰 미국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작성한 북한급변사태 대비 보고서는 "권력 승계 경쟁에서 권력투쟁이 장기화되고 분열적이며, 잠재적으로는 폭력적인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한 바 있다. 북한 체제 위기나 주민 폭동 정도의 혼란은 아니지만, 권부(權府) 내에서 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앞으로 북한 내부 정세가 3대 세습으로 안착될지, 권력투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장례 기간 이후 상황을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며 "권력에서 밀려났지만 아직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舊) 군부 인사 등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나리오④=미·중 등 국제사회 개입

가능성은 가장 떨어지지만 실제로 벌어질 경우에는 후유증이 가장 심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미국이 북한 권력 혼란기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무기의 이전이나 도발 등이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2선에서 상황만 지켜보겠지만 핵이나 탄도미사일이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판단되면 중국과 함께 북한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이 자체 힘만으로는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하거나 북·중 국경선이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요청을 명분으로 자국 군대를 북한 영토에 파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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