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득불균형, 한국보다 심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의 소득불균형 문제가 BC주정부 보고서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말 발표한 납세 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보면 캐나다는  0.324로 평가됐다. 같은 통계에서 한국은 0.315로 평가돼 캐나다의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 불균형이 없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최저 0부터 최고1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은 1인이 모든 소득을 독식한다는 의미다. OECD의 지니계수가 낮은 순서로 순위를 보면 한국은 17위, 캐나다는 26위다.

BC주 통계청은 지난 27일 통계요약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소득불균형 문제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평균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소득보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에는 상위와 하위 소득 차가 8배였다.

캐나다의 소득불균형 발생 원인으로 OECD는 ▲고소득과 저소득 근로자 간의 봉급격차 증가 ▲계약직 근로자 증가 ▲세제와 복지를 통한 소득 재분배 감소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BC주 통계청은 보수파 정책의 특징인 감세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저소득층은 이미 낮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고, 복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인의 세율을 낮춰도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소득 증가 효과는 고소득층보다 덜하다는 것이다.

BC주 통계청은 소득불균형 관련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중반 캐나다의 세제·복지제도는 시장에서 증가하는 소득불균형을 70%이상 중화시켰으나 현재는 이 비율이 40%로 줄었다”며 “고용보험과 소득지원 등 지원 대상 축소가 소득 재분배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캐나다 국내 소득 지분은 1980년 8.1%에서 2007년 13.3%로 증가했다. 또한 BC주의 지니계수 역시 1980년대와 1990년대 평균 0.29에서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평균 0.33으로 상승했다.

캐나다 주(州) 중에는 앨버타주의 납세 후 소득기준으로 지니계수가 가장 높고 이어 BC주와 온타리오주가 캐나다 평균을 넘는 수치를 보였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곳은 PEI주다. BC주 통계청은 “납세 전 소득 지니계수와 납세 후 소득기준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소득분배 효율이 높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며 BC주보다 소득분배 효율이 높은 지역 정책을 참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BC주의 빈익빈 부익부는 이전보다 심화한 상태다. 2009년 BC주 상위소득 20%와 하위소득 20%의 납세 후 평균소득 차이는 6배로 1990년대 초반 기준 4.5배 차이에서 더 벌어졌다.

BC주 통계청은 “최근의 소득불균형 관련 시위와 논의는 쉽게 가시지 않을 사안”이라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적절한 봉급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과 기술훈련에 투자의 중심을 두고, 세제와 복지 정책도 재정립해서 교육, 보건, 노약자를 돌보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인은 소득격차를 자유경제라는 관점에서 수용하고 있지만, 얼마만 한 격차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현재 사회는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 BC주 통계청은 격차가 심화하면 ‘점령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고, 격렬함도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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