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캐나다 이민자, 50년 방치 이승만 동상 소유권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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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 혁명 직후 철거돼 서울 명륜동의 한 주택에 5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2점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뒤늦게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 동상들은 장면 정부가 들어선 뒤 중장비로 잘라낸 남산공원 동상의 머리 부분과 1960년 4·19 혁명 직후 시위대들이 몰려가 넘어뜨린 양복차림의 탑골공원 동상의 상반신 부분이다. 각각 160㎝, 125㎝ 정도로 지난 2008년 서울 명륜동 한 주택에 방치돼 있다고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이 동상들은 1950년대 자유당 집권 시절 대한노총 최고위원을 지낸 고(故) 김주홍씨가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캐나다로 이민 간 홍모(87)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씨는 지난해 3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1963년 고물상에서 직접 구입했다"면서 "그 고물상이 '40만90원(5000여만원 상당)을 주고 샀는데 녹여서 고철로 팔아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샀다"고 밝혔다.

홍씨는 1965년부터 3년여간 동상이 있는 서울 명륜동의 주택에 세들어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 오모(1993년 사망)씨에게 "동상을 옮길 곳을 마련하면 가지러 오겠다"며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1992년 캐나다에 이민을 가 이 동상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홍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는 지난달 17일 포크레인을 동원해 이 동상들을 명륜동 집에서 꺼내 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주인 오씨의 가족들이 "그동안 보관했으니 우리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오씨의 부인 정모(82)씨는 "홍씨가 이사를 간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10년 이상 동상을 갖고 있었으니 법에 따라 남편이 시효 취득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26일 항소했다. 현행법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최고 10년이다.

정씨는 "2009년부터 병원에서 지내 홍씨가 소송을 냈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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