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늘어나는 유럽계 난민에 고심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늘어나는 유럽계 난민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럽 연합(EU)에 가입된 국가 대부분이 캐나다가 정한 난민 비생산국가(non-refugee-producing countries)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들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계 국가의 난민 신청자 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을 상회하고 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지난해 전체 난민 신청 중 23%는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14%보다 9% 포인트 가량 높아진 셈이다. 케니 장관은 “이런 성장세는 캐나다 이민 제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이 16일 캐나다 이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 캐나다 이민부 제공 >

문제는 늘어난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난민 신청 중 대부분이 가짜 난민이라는 점이다. 현재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난민 신청 중 95%가 이런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이 지속해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 출신 난민 5800여명을 수용하기 위해 1억700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 이민제도의 근간이 가짜 난민과 인신매매로부터 위협 받고 있으며 너무 많은 국민의 혈세가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6일 캐나다 이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법안은 임시 거주 비자 신청 시 지문, 홍체 등 생체 인식 정보 제공 의무화, 인신매매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시행을 통해 가짜 난민과 인신매매 관련자를 걸러 내겠다는 얘기다.

생체 인식 정보 제공의 의무화는 법안이 통과되면 비자 신청 의무 국가 출신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신매매에 연루자에 대한 구금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16세 미만은 여기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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