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지출 잡고 세수 늘린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균형예산’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세수는 늘리고 지출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1/2012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현재까지 25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케빈 팰콘(Falcon) BC재무장관은 22일 “올해 적자폭을 지난 회계연도의 절반 이하 수준인 약 9억4000만달러까지 낮추고, 2013/2014 회계연도에는 흑자 재정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안 발표 전 팰콘 장관이 주장해왔던 2013/2014회계연도 균형 예산 달성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적자 폭을 줄이고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 주정부 산하 주류 유통업체 민영화 ▲ 의료보험료 인상 ▲ 기업 소득세 인상 ▲ 담배 세금 인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지출 증가폭을 2%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지출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보건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 또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 예산을 15억달러를 늘려 2014/2015회계연도까지 173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정부는 교육청에 연간 47억 달러의 예산 지원과 함께 1억6500만달러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 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은 없었다.

<▲ 케빈 팰콘 BC재무장관이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BC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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