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살림살이 어떻게 달라지나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21일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BC주의 살림을 어떤 방향으로 꾸려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계획표다. 정부는 예산 편성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적잖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해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늘어나고 있는 빚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보건 및 교육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 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예산안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 케빈 팰콘 재무 장관이 22일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제공=BC주정부>

◇ 세금 부문
① 아동 체육·예능활동비 공제(Children's Fitness Credit and the Children's Arts Credit): 16세 미만 자녀의 체육·예능활동비를 최고 5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금액의 5.06%를 돌려 받는다. 자녀 1인당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5달러.

② BC의료보험료(MSP) 인상: BC의료보험료를 2013년 1월 1일부터 4% 인상한다.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추가되는 가족당 부담액은 2달러에서 5달러 수준이다.

③ 의료비용 세금 공제 혜택 제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다.

④ 노인 주택 레노베이션 세금 공제: 65세 이상 노인 주택에 대해 레노베이션 비용의 세금을 최대 1000달러까지 공제해준다. 정기적인 정비 및 지붕공사 등 제외. 해당 정책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⑤ 주택 구매자 리베이트: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최대 1만달러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해당 리베이트는 새 주택 구매에 한하며, 신청자의 개인 소득이 연 20만달러가 넘거나 가족 소득이 연25만달러가 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⑥ 기업 법인세: 기업 소득세가 2014년 11%까지 인상된다. 또한 소기업 법인세는 2.5% 인하한다.

⑦ 탄소세 재검토: 2008년 도입된 탄소세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

⑧ HST 전환 시점: HST를 폐지하고 PST와 GST로 돌아가는 시점을 2013년 4월 1일로 한다.

⑨ 항공유 세금 폐지: 2012년 4월 1일부터 항공유 세금을 폐지한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선만 여기에 해당된다.

⑩ 자동차 기본보험료 인상: 자동차 기본 보험료가 최대 11.2%까지 오른다. 평균 추가부담비용은 연간 68달러 수준.

⑪ BC하이드로 요금 인상: BC하이드로의 요금이 4월 1일부터 7%까지 인상된다.

⑫ 담뱃세 인상: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한다.

◇ 예산 지출
정부는 보건 및 교육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예산 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한다.

① 보건 부문
정부는 2014/2015 회계연도까지의 보건 예산을 15억달러 늘린 173억달러로 책정했다. 3.2% 증가율로 지난 회계연도의 4.8% 증가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로 보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7% 수준이다.

② 교육 부문
교육 부문 역시 큰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교육 예산을 연간 47억 달러로 잡고 1억65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을 약속했다. 평균 증가율 4.8%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난 회계연도보다도 1.1% 낮다. 또한 교사 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역시 없었다.

◇ 정부산하 업체 민영화
정부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주류 유통 업체를 민영화한다. 민영화 대상 업체는 두 곳으로 밴쿠버와 캠룹스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 주류 유통 업체는 BC주에서 유통되는 주류의 55%를 제공하고 있으며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