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교사 ‘전면 파업’ 초읽기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 교사들의 전면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동중재위원회가 28일 오후 BC교사연맹(BCTF)의 파업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BCTF를 비롯한 필수 공공 부문 종사자는 노동중재위원회의 허가 없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없다. 하지만 노동중재위원회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BCTF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업 카드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다.

노동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교사들은 최초 일주일 중 3일 동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파업이 가능하다. 노동중재위원회는 파업 당일 이틀 전에는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정부는 파업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곧바로 착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효력을 얻기까지에는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면 주정부와 BCTF는 6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만약 이  시기 중 파업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교사 1인당 하루 4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파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를 돌봐 줄 곳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BCTF에게도 파업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수잔 램버트(Lambert) BCTF 위원장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임금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그 주장이 힘을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까지는 여론이 BCTF에 불리하지 않다. BC노동조합에 따르면 주민 80% 이상이 BCTF의 중재인 지정 요구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TF는 주정부와의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노동중재위원회 산하 중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민 중 61%는 최소한 생활비 오름폭 정도는 교사들의 연봉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동결을 지지하는 BC주민은 32%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교사들에 대해 우호적인 이유는 현 교육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불만거리 중 하나다. 학생들 중 일부는 일반 교실이 아닌 컨테이너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학교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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