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성명 “중국, 탈북자 북송 중단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디팍 오브라이(Obhrai) 캐나다 외무정무차관은 하원 연설을 통해 “강제로 북송당할 위험에 처한 중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접하고 (탈북자에 대한 처우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비판의 중심은 북한에 맞춰졌다. 오브라이 정무차관은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기본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나라”라며 “공개처형, 고문, 임의구금, 연좌제, 강제 낙태 등이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와 본국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학대가 강화됐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오브라이 정무차관은 “캐나다는 UN에서 여러 차례 이 사안을 제시해왔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북한 난민에 대한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 장관은 이어 “UN인권이사회가 모든 당사자에게 탈북자를 위해 실행 가능한 인도주의적인 해법 제시를 제안한 데 동의한다”고 성명을 낭독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스티븐 하퍼(Harper)총리의 중국 방문 후 외교적 입장을 고려한 탓인지 차관급의 의회 내 성명 발표 수준에 그쳤다. 그간 캐나다 정부가 북핵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외무장관 명의 성명이나, 의회가 결의안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순화된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 관한 탈북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EU도 이 문제를 UN에서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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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르풀망 원칙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1951년 UN 난민 및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회의를 통해 나온 강제송환금지 원칙. 농르풀망은 불어로 ‘다시 억압하지 않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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