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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교통정책 비용 천정부지로 오르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3-19 17:07

시장단 차량등록비 등 세수 마련 방안 찾는 중
메트로 밴쿠버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트랜스링크는 시장단 회의를 통해 지역 내 차량크기에 따른 차량세를 부과하거나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건설 중인 교통설비 비용을 충당하려면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시장단은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재산세 세율 인상보다는 차량세나 탄소세 부과를 선호하고 있다.

차량세는 ICBC(BC차량보험공사)를 통해 징수하고, 탄소세는 이미 BC주정부가 휘발유 가격에 포함해 과세 중인 금액을 나눠 받자는 발상이어서 재산세 인상보다는 납세자의 조세저항감이 낮기 때문이다.

차량세 또는 탄소세 세수 분할안은 BC주의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트랜스링크 시장단 회의에서 검토 중인 사안들이 통과되면 패툴로브리지 재정비, 시버스 서비스 개선 등은 이뤄지겠지만, 동시에 메트로 밴쿠버 주민의 부담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대중교통 요금 12.5% 인상안, 주요도로 통행료 부과안, 최저 35달러에서 105달러 사이 차량등록비 부과안 등에 대해 시장단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차량 관련 세부과가 안되면 2013년과 2014년 재산세 임시 인상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BC주정부가 부과하는 탄소세는 현재 리터당 5.56센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리터당 6.67센트로 오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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