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연방경찰과 20년 계약 연장 체결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3-21 18:09

BC주정부가 연방경찰(RCMP)과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셜리 본드(Bond) BC법무장관은 21일 빅 테이브스(Toews) 연방 공안장관을 만나 연방경찰과의 재계약에 서명했다.

이로써 연방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BC주에서 지역 자치 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는 밴쿠버, 델타, 뉴웨스트민스터 등 14개 도시를 제외한 60여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재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BC주는 연방경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BC주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연간 3억1000만달러에서 3억1570만달러로 1.7% 늘어난다.

<▲ 셜리 본드 BC법무장관(왼쪽)과 빅 테이브스 연방공안부 장관이 재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 제공=연방 공안부 >

인구에 따른 지방자치도시의 부담 비용도 달라진다. 인구 5000~15000명 사이의 도시는 치안 유지 비용의 70%를, 1만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치안 유지 비용의 9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5000명 이하 도시에 대해서는 BC주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한편 BC주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약 연장을 두고 연방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연방정부가 계약 연장을 강요한 것이 캐나다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계약 연장 대신 온타리오주처럼 주경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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