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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우대하던 加의료보험 대폭 축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4-25 13:46

“캐나다 납세자에게 불공평... 5년간 1억달러 예산절감”
난민신청자 등 캐나다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이들에 대한 임시 의료비용 지원사업을 축소키로 했다고 캐나다 이민부가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제이슨 케니(Kenney)이민장관을 통해 일반 캐나다인 대부분에게 제공하지 않은 혜택을 난민신청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주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의료보험 가입이 불가한 난민신청자의 보건 관련 비용을 연방정부가 임시로 대납해주는 임시연방보건제도(The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약자 IFHP) 관련 예산이 2010-11회계연도에 8460만달러에 이른 것도 축소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다.

IFHP는 주정부 의보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추가로 의약품, 치과, 안과, 장애인보조기구까지 지원해주어 공공의보 가입자보다 난민신청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부는 “대부분 캐나다인은 정부보조로 추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가 정부 예산으로 받아온 추가 혜택을, 막상 캐나다인은 자비나 사설의보로 받고 있다. 정부는 이 부분이 납세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폐지키로 한 것이다.

또한 약품과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도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하는 수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IFHP를 응급 또는 기초적인 치료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바꿔, 향후 5년간 예산 1억달러를 절감한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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