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전기료 인상 개입 논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여당 “현재 경제상황에서 50% 인상 좌시 못해”
야당 “결정 기구의 독립성 훼손한 정치적 개입”

BC주 전기료 인상을 놓고 최근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인 공공요금 심의기관인 BCUC(BC설비위원회)는 전력공급회사인 BC하이드로(수자원전력공사)의 3년간 약 50% 인상안 신청을 지난해 3월 받았다. BCUC는 조정 끝에 올해 2월 임시 결정을 통해 일부 인상안을 승인했다.

BCUC의 인상결정에 대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자 주정부 직권명령으로 인상 폭을 내년까지 3년간 약 17%로 깎았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원안에 비하면 인상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다. 리치 콜맨(Coleman) BC에너지및광산장관은 22일 “우리 정부는 전기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큰 걸음을 걸었다”며 “인상 폭을 낮추기 위해 BC하이드로와 주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처럼 낮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안에 대해 크게 두 줄기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기료 인상 폭을 낮췄다지만 여전히 17% 인상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BC주 전기료는 이미 지난해 5월부로 8% 오른 가운데, 주정부 결정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로 요금이 또다시 7.1% 오른 상태다. 이어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1.44% 요금이 오른다. 주정부는 한 가구당 올해 월평균 5달러40센트 전기료가 올랐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월평균 1달러20센트씩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공사(公社)의 운영책임을 진 BC주정부가 BC하이드로 운영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전기료가 크게 올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BC하이드로는 무선통신을 통해 검침이 필요없는 스마트미터(전자식 전기 계량기) 보급사업을 올해 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경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보급사업에는 근 9억3000만달러가 소요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주로 진보적인 소비자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 다른 논란은 주정부가 독립적인 기관의 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해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BC주 제1야당인 BC신민당(BCNDP)이 제기했다. 23일 존 호건(Horgan) 신민당 에너지 논평담당자는 “BC자유당(BC Liberals)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오는 주총선에 대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조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한 이미 지난 5년간 전기료가 36% 올랐다며 이에 대해 주정부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C주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상결정에 관한 비용이 210만달러 절감됐다며, 정부가 직권명령을 내린 사례도 1981년 이래 11차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클락(Clark)주수상은 23일 방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기료 인상 개입에 관한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현재 경제상황에서 50% 인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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