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보좌관 50명 국회로…간첩단 연루·경기동부 실세까지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舊)당권파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으로, 이들과 함께 활동해 온 종북(從北)인사들이 대거 보좌관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구당권파 출신이 6명이고, 국회의원 1명이 최대 9명(인턴 2명 포함)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50여명의 '종북 보좌관'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군사나 외교 분야 등 각종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북보좌관' 최대 50여명 나올 가능성

2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인턴 제외)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를 위해 병역이나 정당·사회활동 경력 등을 담은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고, 정보기관의 신원조사에 동의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친북·종북활동을 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보좌관이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된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을 채용하는 데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파악하는 신원조회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다"며 "국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됐더라도 교도소에서 나와서 5년만 지나면 보좌관이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국회가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매년 수백명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신원조회를 거쳐 새로 채용되는데 탈락하는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다.

◇의원보다 내부 서열 더 높은 보좌관도 있어

진보당의 경우 보좌관이 의원 못지않게 독립적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마음껏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고용하는 보좌관이 대부분인 데 반해 과거 민노당 보좌관은 당에서 지정해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진보당 보좌관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실세"라고 말했다.

29일 현재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진보당 구당권파 출신 당선자들은 아직 보좌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구당권파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당선자의 총괄 보좌를 맡고 있는 김영욱씨는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으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재연 당선자의 수행을 담당한 김배곤씨는 전 민노당 부대변인 출신의 구당권파로, 지난 12일 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때 단상에 올라갔던 인물이다. 이상규 당선자의 총괄 보좌를 맡고 있는 이승헌 전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장은 2006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일심회' 사건의 판결문에 '경기동부연합이 북측과의 대화 창구로 내세운 사람'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정희 전 대표의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사건 당시 조작을 지시한 사람도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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