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자유의 날은 6월 11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의 평균적인 납세자가 매년 납부할 세금을 벌려면 연중 며칠을 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년 발간되는 ‘세금 자유의 날(Tax Freedom day)’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프레이저연구소는 매년 중산층 가계의 연평균 세금부담을 따져 1월 1일부터 며칠까지 일한 금액이 전액 세금으로 돌아가는지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 그 날짜까지 일한 소득을 모두 낸다는 뜻은 아니고, 국민이 연중 언제까지 정부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상징적인 세금 자유의 날은 올해 6월 11일이다. 지난해 6월 10일보다 하루 늦어졌다. 이는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다는 의미다. 또 평범한 캐나다인은 반년 이상을 여러 단계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도 된다.

올해 세금 자유의 날이 하루 늦춰진 이유는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고용보험(EI) 부담이 다소 늘어난 가운데 BC주 거주자는 다소 오른 공립의료보험(MSP)요율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2012년 캐나다 평균 가정(2인 이상)이 연 9만4259달러를 벌고, 소득의 44.2%에 해당하는 4만1627달러를 각종 세금으로 낸다고 보았다.

평균가정 소득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소득, 정부지원과 각종 연금도 포함됐다.  세금에는 소득세 외에도 사회복지 및 의료관련 분담금이 모두 포함됐다.

연구소는 BC주 가계 평균소득은 8만8483달러로 여기서 ▲소득세(1만969달러) ▲ 사회복지 및 의료 분담금 (8333달러) ▲판매세(5888달러) ▲재산세(3516달러) ▲수익세(3513달러) ▲주류·담배 및 각종 관세(1495달러) ▲기타 세금(1262달러) ▲수입세(315달러) ▲자원이용권(759달러) 등이 징수된다고 계산했다.

BC주의 총 세금은 3만8427달러로 앨버타주(4만8002달러)나 새스캐처원주(4만5646달러) 등 다른 서부주나 온타리오주(4만2551달러)에 비해 적다. 다른 주는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다.

램맴(Lammam) 프레이저연구소 연구원은 “여러 단계 정부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를 확인한 캐나다인은 놀라워할 것”이라며 “소득세처럼 직접세 외에도 주류세나 휘발유세처럼 감춰진 세금 항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원이용권(채굴권)을 세금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세금 자유의 날은 이틀 앞당겨진다.

주별로 세금 자유의 날을 보면 앨버타주가 5월 22일로 가장 빠르다. 그 만큼 세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이어 ▲PEI주(6월 2일) ▲뉴브런스윅주(6월 6일) ▲매니토바주(6월 7일) ▲BC주(6월 8일) ▲온타리오주(6월 10일) ▲새스캐처원주와 노바스코샤주(6월 12일) ▲퀘벡주(6월 17일) ▲뉴펀들랜드주(6월 21일) 순이다. 이 중 BC주, 앨버타주, 뉴펀들랜드주의 세금 자유의 날만 지난해와 같거나 앞당겨졌고, 나머지 지역은 늦춰졌다.

한편 램맴 연구원은 연방정부가 흑자기조 복귀를 위해 세금을 올리기는 했지만, 적자기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정부가 채무를 갚기 위해 더 부담되는 수준의 증세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세금 증가 원인으로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와 소비증가에 따른 판매세수 증가도 원인으로 들었다.

캐나다 역사상 세금 자유의 날이 가장 빨리 온 해는 1961년으로 당시에는 4월 25일이 세금 자유의 날이었다. 세금 자유의 날이 가장 늦게 찾아온 해는 2000년으로, 당시 세금 자유의 날은 6월 25일이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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