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자금 융자 상환 지원 놓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여 “저소득층 위해 가족 중심 새 정책 시행”

야 “기존 정책 차이 없고 수혜대상 좁아”

학자금 융자 상환지원 정책을 놓고 BC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BC주정부 크리스티 클락(Clark) 주수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학자금융자 상환지원정책(약자 RAP)을 25일 발표했다.

관련 정책은 대학과 칼리지 수학을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상환능력을 재평가해 1단계는 융자 중 이자 상환을 지원하고, 2단계는 융자금 원금 상환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상환능력 평가에는 소득, 가족규모, 채무규모가 고려된다. 일부는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주기도 한다. 정부는 실례로 아이 둘을 둔 연소득 3만6000달러 미혼모가 학자금 융자로 빚이 2만달러 있을 때, 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228달러이나 RAP 수혜자가 되면 빚이 탕감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 둘을 둔 연소득 5만달러 4인 가정이 4만달러 학자금 융자 빚이 있을 때,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485달러이나, RAP가 적용되면 월 상환액이 87달러로 준다고 밝혔다.

클락 주수상은 BC주내 저소득층 학생 2만명이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연방정부에 건의해 만든 ‘가족 우선(Family First)’ 정책의 일환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BC신민당(BC NDP)은 “기존 제도에 아주 작은 변화만 준 정책”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이자 상환 지원 제도를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원금 상환 지원제도에 몰아넣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BC신민당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BC주의 학자금 융자 금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BC주 학자금 융자 금리는 우대금리 + 2.5% 수준으로 신민당은 “평균 학자금 융자 액수가 2만7000달러를 넘어 학생들에게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민당은 RAP지원 기준에 따르면 평균적인 학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미쉘 멍갤(Mungall) 고등교육 논평담당을 통해 집권 BC자유당(BC Liberal)정책을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