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톡턴시 파산… 역대 최대규모

연합뉴스 조선닷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시가 채권단과 석 달간 진행해온 채무 조정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파산보호(챕터9)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스톡턴시가 파산보호신청을 하면 미국 역사상 파산한 시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된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스톡턴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봅 데이스 시티매니저는 26일(현지시간) 시의회에서 “불행히도 적자를 메우고 파산을 막기 위한 채권단과의 포괄적 협상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파산보호신청이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천600만달러에 달하는 내년 적자 예상액을 메우기 위한 특별 예산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한편 이르면 27일께 시 변호인단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데이스 행정관은 그러나 시 당국이 여전히 일부 채권단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가량과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29만 명의 스톡턴시는 최근 몇 년간 건축붐이 일면서 수천 개의 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시 당국도 스포츠 경기장, 호텔 등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해왔다.

하지만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3년간 9천만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수차례 지출 삭감을 통해 메워왔다.

이를 위해 시 당국은 경찰의 4분의 1, 소방관의 3분의 1을 줄이는 한편 시 공무원의 40%를 줄이고 임금과 건강보험 또한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왔다.

또 내년 적자예상액 2천600만달러를 메우기 위해 퇴직자의 건강보험 지급을 줄이고 법정채권과 부채 상환을 연기하는 한편 주차단속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 당국의 이 같은 조처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의 불만이 높다.

전직 시 공무원들은 수당 삭감은 결국 건강보험 상실로 이어진다고 호소하고 있고 시민은 재산가치 하락과 되풀이되는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실직 상태인 한 시민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값이 폭락하고 일자리도 없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신물이 나 범죄행위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산 가치를 파괴하는 파산과 같은 결정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스톡턴시의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2배 증가해 지금은 16%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거주민 중 5분의 1이 빈곤선 이하의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 당국은 더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데이스 행정관도 앞서 이번 예산안에는 어떤 주요 서비스 축소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시 공무원들은 시 운영이나 직원 채용과 같은 업무는 계속할 수 있지만, 부채와 관련된 결정은 판사가 맡게 된다고 로버트 베네데티 스톡턴 퍼시픽 대학교 정치학교수는 밝혔다.

이에 따라 판사가 어느 채권자가 어떤 순서에 따라 얼마의 돈을 돌려받게 될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시 운영에 필요한 지출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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