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오바마 이민 정책 손 들어줘

임민혁 특파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대법원발(發) 뉴스'가 미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연방 대법원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판결을 최근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소한 애리조나주(州) 이민법에 대해 "상당 부분이 위헌"이라며 오바마의 손을 들어줬다. 애리조나 주 정부는 불법이민 의심자를 자의적으로 검문하고 추방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이민법을 2010년 4월 제정했지만, '친(親)이민자'를 표방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대법원은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권'만 합헌 판결을 하고 ▲이민 신분증 없는 이민자 형사범 처벌 ▲이민서류 미비자 취업 금지 ▲불법 체류자 무영장 체포·구금 등 3개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민 정책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힌 뒤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핫 이슈'다. 앨라배마·조지아·인디애나·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도 애리조나와 비슷한 내용의 이민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바마는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의회도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민 전략을 초당적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날 기업의 선거자금 집행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선거운동 자금 지출을 제한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몬태나주(州) 법원의 결정을 5대 4로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는 최근 지나친 '돈선거' 풍조에 제동을 걸려는 일부 지자체·의원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후보 외곽 조직인 수퍼정치행동위원회, 이른바 '수퍼팩(Super PACS)'을 통해 대선·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후보들을 위해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개혁법은 오바마가 이번 임기 중 가장 핵심으로 내세웠던 정책인 만큼, 만약 위헌 판결이 난다면 오바마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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