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내 집마련 위한 밴쿠버시 자문위의 대책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① 주택종류 다양화해 공급을 늘리자
② 임대주택 없던 곳에 임대주택 꽂아 넣자
③ 월세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재개발 전환 막아라
④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보급 빠르게 늘리자

주택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놓고 메트로 밴쿠버 지자제들이 일제히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에 밴쿠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접근성 개선에 관한 시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1월 16인 위원회가 구성됐다. 최근 위원회는 임시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고, 일부는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접근성 개선 사업을 일상적인 말로 요약하면, “밴쿠버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동네에서 집을 사게할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소득 증가율을 추월해 오른 집값은 젊은 세대에게 접근할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위원회는 주택시장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 때문에 주거해결이 안 된 사람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은 높지만 적정가에 적당한 주택을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다”며 “중산층에만 집중해 보아도 접근성 문제를 겪는 이들로 ▲적절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독신과 커플 ▲처음 내 집 마련에 고생 중인 독신과 커플 ▲도심을 빠져나가기 싫은 자녀가 있는 가정 ▲현재 거주지역을 옮기지 않고 집 규모를 줄이고자하는 노인과 자녀를 출가시킨 빈둥지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단 연소득 2만150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산층의 고충 해소에 집중했다.

위원회는 ▲지난 30년간 평균 공실률 0.9%로 만성적으로 낮은 임대주택 공실률 ▲1960년대와 70년대 임대용으로 지어진 건물의 노화에 따른 교체 필요 ▲전체 밴쿠버시 가구의 4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에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4세 이하 젊은 층의 5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에 쓰고 있어 밴쿠버 시내에서 버티지 못하는 문제가 지목됐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크게 4가지다.

① 주택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적정가격에 공급을 늘릴 것.
이를 위해 인구밀집 대형 개발사업 추진을 가속하라며, 머린 게이트웨이(Marine Gateway), 펄스크릭 남동부(S.E. False Creek), 동부 프레이저 토지(East Fraser Lands) 개발사업 가속화를 언급했다.

또한 침실 3개 이상 주택 보급을 늘리고, 현재 단독주택의 별채 건설 권장, 단독주택 지역에 타운홈 재개발 권장 등도 언급됐다.


②도시 내 저렴한 월세 주택과 사회복지주택을 보급할 것
시청산하에 임대주택 관리공단을 만들고, 지역사회 토지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고안 발표 후 밴쿠버 시의회는 밴쿠버 웨스트 엔드 지역에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 지원을 승인했다. 1401번지 커먹스가(Comox St.)에는 22층 높이 총 18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타워가 건설되는데, 여기에 대해 월세를 지원받는 노인이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시장은 “1401번지 커먹스 프로젝트는 웨스트 엔드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대가 임대용으로 지어지는 사업”이라며 “밴쿠버 시청은 새로운 임대주택을 시내에 보급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슨 시장은 이 발표에서 밴쿠버 시내 1% 미만인 임대주택 공실률을 끌어올릴 계획임을 시사했다.


③기존 사회보장 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존하고 늘릴 방안을 찾을 것.
이 권고안은 현재 임대용 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분양되는 일이 제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청은  비영리, 사회복지 또는 코업주택(공동관리 주택)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청은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 보수나 임대주택으로 재건축, 세대를 늘리는 방식을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 몇 년간 임대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분양시장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한을 언급한 것이다.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일반 주택 분양을 제한하지 않으면 2019년까지 임대주택 1만4200세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위원회는 경고했다.

한편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지어진 비영리 사회복지 주택에 대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운영지원이 대부분 2025년 종결되는 점을 들어 장기적인 대책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 펄스크릭 남쪽(South False Creek)과 샴플레인 하이츠(Champlain Heights)의 도시소유 토지 임대마감이 25년 미만 남은 곳이 많아 은행에서 관련 주택에 대한 대출을 거절해 수리자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지역 주택의 시장성을 보존하는 조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④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개발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것.
공청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계획에 대해 지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이전에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했던 경력이 있는 업체에 개발허가절차 간소화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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