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저작권 현대화법안 29일 발효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7-03 13:45

WIPO 규정 따라 인터넷 관련 매체 저작권 보호

지난해 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상정한 ‘저작권 현대화법안(Copyright Modernization Act)’이 29일 왕실 재가를 받아 발효됐다.

발효된 저작권 현대화법은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 저작권 보호 강화에 있다. 현대화법이 발효되면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규정에 따른 인터넷 관련 매체의 저작권 기준과 저작권자 권익보호 규정이 캐나다 국내에서 적용된다. 저작권자의 인터넷 저작물 관련 민사소송 권한도 강화된다. 반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일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예외 범위는 이전보다 확대된다.

크리티앙 패러디스(Paradis)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저작권 현대화법이 캐나다의 디지털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현대화법이 저작자와 소비자의 요구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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