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비밀처리는 바로 외교부의 아이디어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비공개 졸속 처리 논란으로 보류된 한일(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6월 내 처리'를 지시하고,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의 조세영 동북아시아국장이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가서명한 후,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협정을 상반기 안에 체결한다는 목표 아래 서두르다가 파문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신속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기로 한 결정은 한일 양국 외교부가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서명식 때 동시 발표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우리 쪽 합의 주체는 외교부의 조세영 동북아국장"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외교적 관례에 따라 우리만 먼저 발표할 수가 없었다. 일본 측과 발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비공개로 추진했다"고 했다. 조 국장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시간이 촉박했다"며 "실무적으로 잘못 처리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전주 목요일인 2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어야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그 차관회의 전에 끝나지 않아 차관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국무회의 '신속 처리' 방침을 세웠으며, 청와대가 그렇게 할 경우 빚어질 파장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승인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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