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스웨덴 등 유럽은 무상보육 차등 지급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ds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0~5세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 예산이 올해 6조4456억원(유치원 지원예산 2조원 제외)에서 내년에는 최대 10조3404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발표한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원 확보 방안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에는 최대 12조3435억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물가 상승률과, 현재 10만~20만원인 양육 수당을 보육비 인상 비율에 맞춰 15만~30만원으로 올릴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대로 지원하게 되면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부모의 소득·근로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지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무상 보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저소득 가구의 2세 영아에 대해서만 무료 보육을 실시하고, 3~4세는 한 주에 15시간의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영아는 가구의 소득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독일도 2세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료는 부모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스웨덴은 가구 평균 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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