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日매파… 한·일 환율전쟁 불붙나

남민우 기자 na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궁여지책으로 지난 17일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압박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관계부처 각료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사전 교감을 통해 손발을 맞춰온 가까운 사이였지만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내 여론이 들끓자 정치 문제와 경제 정책은 분리한다는 암묵적 공감대마저 깬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들어 과천과 카스미가세키(霞ケ?, 일본 정부 부처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연락은 뜸해졌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일 통화 스와프 축소 검토 다음으로 준비중인 경제 보복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10년 전 외환시장 흔들었던 그 관료‥묘한 타이밍에 전면에 나서

지난 17일 일본 재무성은 국제국장 키노시타 야스시(木下康司)의 후임으로 야마사키 타쓰오(山崎達雄)를 임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타쓰오 국장은 지난 2003년 외환시장과장 시절 치솟는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 무려 15개월 동안 35조엔 이상의 자금을 외환시장에 퍼부은 일화로 유명하다. 일본은 2003년 이후 7년 가까이 외환개입에 나서지 않은 터라 10년 가까이 국제국에서 경력을 쌓아온 타쓰오 국장은 흔치 않은 외환시장 기술자로 꼽힌다.

전형적인 ‘환율 매파’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그의 이력을 살펴볼 때 자칫 정치적 감정싸움이 ‘아시아판’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국제금융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를 얻어내기 쉽지 않은 인물이란 것이다.

또 그가 최일선 벙커에서 외환개입에 나섰을 때 윗선에서 명령을 내린 상사(재무관)는 ‘미스터 달러’라 불렸던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다. 공교롭게도 젠베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시마네(島根)현의 지사로 5년 째 재직 중이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그는 지난 3월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에 자위대 주둔을 요청하는 등 발언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 협상 하나 더 깨나? ‥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일본이 ‘한일 통화 스와프 축소 검토’ 다음으로 꺼내 든 카드는 ‘한국 국채매입 철회 검토’다. 그러나 올 들어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가 충분한 상황에서 시작조차 하지 않은 국채 매입을 철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본의 국채 매입에 따른 원화 강세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아즈미 준 재무상은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즈미 재무상은 한국과의 경제·금융협력을 넓히기 위해 ‘선심성’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지만 한국 국채를 대거 사들여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산도 반영돼 있었다.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오르면 경쟁국인 일본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속셈이다.

결국 일본이 다음 수순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지난 5월 마닐라에서 합의를 이룬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철회일 수 있다. 한·중·일 외환 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상호 간에 국채에 투자할 때 투자 규모·목적·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었다. 외환보유액을 통한 국채 투자 자금의 흐름을 각국 정부가 미리 알고 있어야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도 한·일 스와프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이해타산이 얽혀 있어 협상을 파기한다고 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도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 얽히고설킨 경제 협력 관계 ‥ 무작정 백지화·축소하기는 어려워

전문가들은 일본이 경제협상을 줄줄이 깨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검토와 더불어 관련 시나리오도 구체화하는 등 강하게 압력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막상 경제 분야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다.

그만큼 꺼낼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일부 외무성·재무성 고위 관료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차관급 회담을 동결하겠다’며 국민 여론을 달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한·일 경제 협력에 금이 갈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기된 회담은 연례행사로 긴급하게 논의돼야 할 사항은 없다”며 “독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일본 측 사정으로 회담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전개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사전 실무협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아직 회담 불참·취소 통보를 해오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치 갈등과 한·중·일 FTA 협상을 연결할 가능성은 적다”며 “올해말에 협상개시 선언을 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극단적으로 보류할 가능성도 적어 보일뿐더러 설사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일본 측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장급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한·일 FTA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일 FTA 역시 일본 측의 요청으로 시작됐고 한·일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측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가 서두를 필요는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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