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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총리, 나가는 李대통령 붙잡고 5분 대화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9-10 09:26

일본이 8~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잇달아 우리 측에 대화를 시도했다. 당초 이번 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으며, 8일 저녁 한일 외교장관 접촉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제의해 이뤄졌다. 외형상 일본의 총리와 외무상이 각각 우리 측에 '휴전(休戰)'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우리정부는 최근 독도 방어 훈련을 할 때 해병대의 독도 입도(入島) 훈련을 취소하는 등 독도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취해왔다.

◇한일 관계 1차 시험대는 통화 스와프

일본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외환 위기 시 서로 유동성을 보장해주는 통화 스와프(교환) 중단,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고위급 교류 중단 등을 거론했다. 또 독도 수영 행사에 참가했던 탤런트 송일국씨의 일본 입국을 거부하겠다고도 했다.

이 중 다음 달 말 만료되는 통화 스와프의 연장이 한일 관계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한일 재무장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때쯤 통화 스와프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기로 한 결정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거리다. 또 일본이 ICJ 제소를 하는 시기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이 급하게 자료를 준비해 한두 달 내 제소를 한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독도 문제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그사이 한일 갈등은 관리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거론한 고위급 교류 중단은 8일 한일 외교장관이 "한일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

일본이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우리 측에 '잘해 보자'는 신호를 보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다"(외교부 당국자)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일본은 새 총리를 뽑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독도 입도를 강행하거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등을 수정하려 한다면 양국 갈등은 재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다 정부도 APEC이 끝난 만큼 표를 의식해 다시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달 중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일본이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방해하는 카드로 맞서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9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영토 문제에 대한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클린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따로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영토 문제에 대한) 온도를 낮추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조용하고 절제된 접근법을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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