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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와 '무력' 카드 서슴없이 꺼내는 중국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9-21 17:31

중국의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시동을 걸면서 '도광양회(韜光養晦·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를 외교 노선으로 제시했다. 국력을 키울 때까지 불필요한 대외 마찰을 피하겠다는 뜻이었다. 2003년 집권한 후진타오 주석은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적 부상)'와 '평화발전(平和發展)'을 거론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경제 제재'와 '무력' 카드를 서슴없이 꺼내 들며 주변국과 충돌하고 있다.

◇주변국과 충돌하는 중국

중국은 2008년 금융 위기로 미국이 쇠퇴하고 2010년 총 GDP(국내총생산) 규모에서 일본을 앞지르면서 '패권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23회의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17회를 협상으로 해결했다. 무력 충돌은 인도(1962년), 소련(1969년), 베트남(1979년) 등 6회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은 동중국해·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주변국과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 제재는 기본이다. 2010년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충돌할 때는 △희토류(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금속) 수출 금지 △일본 여행 자제 △일본 기업 뇌물 혐의 조사 등 경제 제재만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 올해 다시 댜오위다오 분쟁이 벌어지자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군함 2척, 감시선 16척, 어선 1000여척을 보내는 무력시위까지 추가했다. 100년 넘게 아시아 패권국이던 일본은 다시 한 번 중국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중국의 대일(對日) 강경조치는 중국과 영토·영유권 분쟁 중인 다른 나라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은 필리핀·베트남 등과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군도),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 군도) 영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난사군도에 군함 1척을 보내 필리핀 유전 탐사선의 활동을 방해한 데 이어, 올해는 군함 2척과 어선 20척을 파견했다.


◇한국, 남의 일 아니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근육'을 과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한중 관계도 삐걱대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때 중국은 연간 교역액 2000억달러를 넘어선 한중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만 감싸고 돌았다. 천안함 직후 미 항모(航母)가 서해 훈련을 계획하자 '충돌도 불사할 듯한 공격적 비난'을 퍼부었고, 서해 일대 군사 훈련도 감행했다.

이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월 "국가해양국의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댜오위다오 충돌'이 이어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은 2000년 900만달러어치의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가 중국이 연간 5억달러어치의 한국산 휴대전화 등에 대해 수입을 중단시키는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발 물러섰었다. 경희대 주재우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25%인 일본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 휘청거렸다"며 "무역의존도가 90%인 우리 경제는 중국의 경제 제재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지 금 같은 분위기라면 중국은 한국과 갈등이 빚어지면 언제든 '힘'을 앞세울 듯한 기세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정해지지 않은 서해에서 우리 어선들을 위협해가며 어획량을 독점할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에서 당한 고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자 "중국 내 한국 NGO(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 등을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주한 중국대사관 측 관계자가 댜오위다오 갈등에 대해 '한국이 중국편이냐, 일본편이냐'를 물어온 적이 있다"며 "앞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한·중이냐, 한·미·일이냐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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