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치권에 백기 든 정부

나지홍 기자 jhr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정부가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0~2세 무상 보육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예산안 심의와 통과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0~2세 무상 보육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할 경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0~2세 무상 보육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0~2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를 위해 내년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조원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조~3조원의 세부 예산 항목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무상 보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소득 상위 30% 가구는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0~2세 무상 보육은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연말 예산 심의 때 전면 무상 보육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의 입장 변경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0~2세 무상 보육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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