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대학입시 전형이 단순화되는 등 교육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조선일보와 대선 후보 정책평가 자문교수단인 '정책과 리더십 포럼'이 박근혜(朴槿惠)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安哲秀) 무소속 후보에 대해 실시한 교육 분야 정책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문 후보는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박·안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 측은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을 연간 2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할지, 소득수준별로 단계적으로 할지를 판단해 임기 5년 내에 완성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박·문·안 세 후보는 모두 대입전형 단순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인다. 세 후보 측 모두 대입전형이 너무 복잡해 사교육 과잉을 불러오고 있고, 입학 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초·중·고 학생 전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존폐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은 "초등학교 성취도 평가는 폐지하되 중등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문·안 후보 측은 초·중·고 성취도 평가 모두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私)교육의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후보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겠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사교육 규제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하되 학교공교육지원법 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책과 리더십 포럼'에서 교육 분야를 맡고 있는 이영 한양대 교수는 "누가 돼도 교육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평가되는 내용"이라며 "세 후보의 정책이 진보 쪽으로 수렴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