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2-10-30 10:42
수사기관, "사이버불링 막으려면 도입해야"
시민단체, "경찰에게 지나친 권한 부여"
사이버불링(Cyberbulling)방지와 관련해 캐나다 연방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14일 1차 독회를 통과한 발의 의안 30(Bill C-30)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법안은 빅 테이브(Towes)공공안전부 장관이 발의한 형사법상 전자통신을 이용한 범죄 수사 및 방지에 관한 법률로 주요 조항은 경찰이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고도, 용의자의 인터넷상 활동을 추적 또는 역추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영장 발부 절차가 있어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사이버불링 수사뿐만 아니라, 각종 명예훼손, 온라인 사기나 불법 자료 내려받기 및 공유에 관한 조사 및 기소신청이 쉬워진다.
캐나다 국내 경찰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밴쿠버시경(VPD)은 의안30이 발효하면 범죄 수사에 이점이 있다며 지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픈미디어같은 인터넷 자유화를 주장하는 단체는 온라인 스파이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경찰 주장 동영상
시민단체 주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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